법령 주택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47651 판결
  [수익금지급등][미간행]
   수익금지급
   민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384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76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
  아파트를 신축・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, 2012. 7. 26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0다720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2하,1391]
   손해배상
 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0 선고 2011구합3647 판결
  ‘예약매출’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7. 부산고등법원 2011. 6. 1. 선고 2010누3893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8. 대구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나83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9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9, 2009. 6. 25.
  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
   주택법제24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8, 2009. 5. 29., 기각
  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5다72188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12. 서울행법 2006. 3. 15.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
  [감리자지위확인등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290]
   감리자지위확인
 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